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 - 106호

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2년 12월  29일

울 산 광 역 시 장

1. 개정이유

지역개발채권(공채)의 매입대상 일부를 면제하여 시민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○ 지역개발채권(공채)의 매입대상 일부를 면제함(안 별표1)

-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ㆍ이전 등록 시 공채매입 면제 대상을 현행 1,000cc미만에서 1,600cc미만으로 개정함

- 각종 계약체결시 공채매입 면제대상을 현행 100만원 미만에서 2,000만원 미만으로 개정함

3. 의견제출

○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･단체는 2023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울산광역시장(참조 : 예산담당관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〔주소 :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예산담당관실

전화 : (052) 229-2241, 팩스 : (052) 229-2219〕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‧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기관･단체인 경우 기관･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          번호

4. 참고사항

○ 이 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(http://www.ulsan.go.kr, 시정소식 - 고시공고)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(울산광역시 예산담당관)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의 견 제 출 서
조 례 명	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의견제출자	성명/단체명		전화번호
	주 소
조례안 조문	검토의견(의견제출 내용)
「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」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	2022년 월 일
	제출자		(서명)
울산광역시장 귀하

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,600cc이상 2,000cc미만 ② 2,000cc이상	취득세과표의 8/100 취득세과표의 12/100

가.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,600cc이상 2,000cc미만 ② 2,000cc이상	취득세과표의 4/100 취득세과표의 6/100

별표 1 제4호의 매입대상내용란 중 “100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[별표1]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

대 상 별	매 입 대 상 내 용	매 입 기 준
1. 자동차의 신규등록	가.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1,000cc이상 1,600cc미만 ②1,600cc이상 2,000cc미만 ③2,000cc이상	취득세과표의 6/100 취득세과표의 8/100 취득세과표의 12/100
	나.~바.(생략)
2. 자동차의 이전등록 (시‧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)	가.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1,000cc이상 1,600cc미만 ②1,600cc이상 2,000cc미만 ③2,000cc이상	취득세과표의 3/100 취득세과표의 4/100 취득세과표의 6/100
	나.~바.(생략)
3.	(생략)
4. 각종계약의 체결 (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한 법인과의 계약체결을 포함)	가. 공사도급, 용역계약 나. 물품구매‧수리‧제조 계약 ※ 가, 나 공히 계약금액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.	대금청구액의 2.5/100 대금청구액의 1.5/100

[별표1]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

대 상 별	매 입 대 상 내 용	매 입 기 준
1. 자동차의 신규등록	가.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,600cc이상 2,000cc미만 ② 2,000cc이상	취득세과표의 8/100 취득세과표의 12/100
	나.~바.(현행과 같음)
2. 자동차의 이전등록 (시‧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)	가.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,600cc이상 2,000cc미만 ② 2,000cc이상	취득세과표의 4/100 취득세과표의 6/100
	나.~바.(현행과 같음)
3.	(현행과 같음)
4. 각종계약의 체결 (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한 법인과의 계약체결을 포함)	가. 공사도급, 용역계약 나. 물품구매‧수리‧제조 계약 ※ 가, 나 공히 계약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.	대금청구액의 2.5/100 대금청구액의 1.5/100